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사실상 거부하면서, 정부가 그동안 잠정 중단했던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앞으로 국제기구를 통해 일본 측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입증해나갈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 발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나승식 /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] <br />안녕하십니까.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나승식입니다. <br /> <br />작년 11월 22일,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고,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키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,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와 동시에 조속한 현안해결에 기여하고자 제도개선을 과감히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일측이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,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,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, EUV 포토레지스트, 불화 폴리이미드,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요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하였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시에 제기한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WTO에 동 건에 대한 패널설치를 요청하여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감사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60214015867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